중국 자동차업계 단체 중 하나인 전국승용차시장신식연석회가 자동차 취득세 경감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중국 상해증권보가 지난 16일 보도했다. 자동차 구입 시 세부담을 줄여 자동차 판매부진을 회복시키려는 의도다.
이 단체가 제안한 안은 모두 2가지. 첫 번째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10%로 균일한 자동차 취득세율을 배기량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안이다. 배기량 1,000cc 미만은 2%, 1,000cc 이상~1,500cc 미만은 4%, 1,500cc 이상~2,000cc 미만은 6%, 2,000cc 이상~2,500cc 미만은 7%, 2,500cc 이상~3,000cc 미만은 8%, 3,000cc 이상~4,000cc 미만은 9%로 인하하고 4,000cc 이상은 현행대로 10%를 유지한다. 두 번째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소형차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안이다. 나머지는 10%를 유지한다. 제안한 두 가지 안 모두 소형차에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국제관례를 따랐다.
중국 정부는 현재 중국의 내수진작과 에너지 절약 사회화를 목표로 삼고 있어 이번 제안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두 가지 안 중 후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실시할 확률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의 동지안핑 부비서장은 “협회 차원에서도 자동차산업의 구제조치를 정부와 검토중”이라며 “취득세를 개선하는 자동차세의 재검토가 판매증가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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