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국내에서 판매하는 배기량 1.4ℓ 이하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들 차종은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평균 140g으로, 중형차 대비 70% 수준이어서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전체적인 이산화탄소 감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게다가 1.4ℓ 이하 차종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대수가 많지 않아 정부의 세 부담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 이들 차종의 판매실적은 2003년 2만7,000여 대에서 2004년에는 1만8,000여 대로 하락했다. 2005년 1만9,900여 대로 잠시 늘었다가 2006년에는 1만8,900대, 2007년에는 1만8,100대로 다시 줄어든 상황이다. 국내 승용차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2003년 2.7%에서 2007년 1.8%로 하락했고, 지난해는 2.1%로 간신히 명맥만 이었다.
배기량 1.4ℓ 이하 판매차종은 현대자동차 클릭 1.4와 베르나 1.4, 기아자동차 프라이드 1.4, GM대우자동차 젠트라 1.2 등이다. 이들 차종은 이른바 배기량 1.0ℓ 이하 경승용차의 한 단계 윗급 차종이지만 배기량 1.6ℓ 미만의 준중형차와 경차 사이에 끼어 애매한 등급이다. 쉽게 보면 경제성이 뛰어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지만 경제성은 경차에 가려, 이왕이면 1.6ℓ 준중형차를 구매하려는 소비특성에 막혀 세계적인 소형차 열풍에도 국내에서만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업계에선 1.4ℓ 이하 차종의 세금을 감면할 경우 현재보다 판매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론되는 세금감면 방안으로는 1.4ℓ 이하 소형차의 자동차세를 50% 줄이는 것과 개별소비세를 없애는 것이다. 자동차세를 반으로 낮출 경우 줄어드는 세수는 연간 100억원 정도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기존 판매된 차종까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지방세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배기량 1.4ℓ 이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장도가격의 3.5%인 개별소비세를 배기량 1.4ℓ 이하 차종에 한해 면제할 경우 세 부담은 국세이고, 정부가 감당해야 할 세금도 연간 40억원 미만으로 그리 크지 않다. 반면 소형차 개별소비세 면제로 수요가 10% 늘어나면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10%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말로만 이산화탄소를 줄이자고 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며 “배기량 1.4ℓ 이하 소형차의 개별소비세 면제는 현 상황에서 지구온난화 속도를 줄이고, 세계적인 소형차 활성화에 동참하는 의미를 지닌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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