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미국 교통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고속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현행 휘발유세 대신 마일리지세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운전자들이 휘발유를 구입할 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대신 운전자들이 주행한 거리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자는 일종의 "주행세" 제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
논란의 발단은 레이 라후드 교통장관이 지난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마일리지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데서 비롯됐다. 라후드 장관은 마일리지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할 아이디어"라고 언급했다.
고효율 자동차의 판매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자가 운전자들의 자동차 이용 감소 등으로 가솔린 소비가 줄어듦에 따라 점점 고속도로 유지.관리비의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 제도는 오바마 정부가 녹색 에너지를 강조하면서 고효율 자동차 개발을 촉구하고 있는 정책과도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자동차 마일리지세 제도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브스 대변인의 이 같은 신속한 "진화"는 마일리지세를 도입하게 되면 정부가 운전자의 주행 동선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민사회 일각의 우려 제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주행거리 확인차원에서 운전자들의 자동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장착했을 때 벌어질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23일 "라후드의 좋은 아이디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주행거리에 비례해 매기는 세금은 휘발유세를 대체할 가장 가능성있고, 공평하며,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제도"라고 평가, 마일리지세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리건주에서 시범운영된 마일리지세 제도를 소개하면서 그 지역 운전자 10명 가운데 9명은 가솔린세 대신 마일리지세를 선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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