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 논란을 빚었던 프랑스 정부의 자국 자동차 산업 지원책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중대 고비를 넘겼다.

EU 집행위는 프랑스 정부가 넬리 크뢰스 경쟁담당 집행위원 앞으로 보낸 뤽 샤텔 산업부 장관 명의의 서한에서 역내시장 원칙에 배치되는 정책을 펴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집행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자동차 업체들에 금융지원을 하면서 전제조건으로 공장폐쇄 또는 감원 시 자국 내 사업장은 배제하고 자국산 부품 사용 등을 내걸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는 그동안 보호주의라는 비난을 받았던 이른바 "바이 프랑스" 정책을 배격하겠다는 의사로 평가돼 EU 집행위, 그리고 몇몇 회원국과 프랑스 사이의 갈등이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크뢰스 집행위원은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면서 보호주의적 요소를 배제하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보장에 만족한다"라면서 "집행위는 프랑스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프랑스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책에서 보호주의 요소가 제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게 된다.

econ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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