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내 휘발유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유업계 가격책정 방식의 불공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국내 휘발유가격의 비대칭성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정유업계의 가격책정 방식이 투명하지 못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하락분을 세전 정유사 가격에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고려대 경제학과 남재현 교수와 서울대 경제연구소 오선아 박사에게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는 국내 기름 값이 크게 오른 반면 유가가 떨어질 때는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국제 휘발유가격(싱가포르 현물시장 기준)이 ℓ당 1원 상승한 달에 국내 휘발유 소매가격(이하 세전)은 평균 0.55원, 이후 3개월 동안은 1.15원 각각 올랐다. 이에 반해 국제 휘발유가격이 ℓ당 1원 떨어진 달에는 0.30원, 이후 3개월 동안은 0.93원 하락하는데 그쳤다. 조사 기간에 국제 원유가격(두바이유 기준)이 ℓ당 1원 상승한 달에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0.71원, 이후 3개월 동안은 1.32원 뛰었으나 1원 하락한 달에는 0.36원, 이후 3개월 동안은 1.04원 떨어지는 데 불과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윤원철 교수는 "국내 휘발유가격이 싱가포르 국제현물시장가격보다는 원유도입가(FOB)에 연동되고 있는데 이는 정유사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유사들은 2001년 중순부터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국제시세에 연동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산업기술대 에너지대학원 강승진 교수도 "유가자율화 이후 국내유가의 적정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는 정유사의 투명하지 못한 휘발유 가격 결정방식에 연유한 것이므로 정유사는 휘발유 가격결정방식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홍명호 전무는 "석유제품은 서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공성이 강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리가 소홀하고 높은 유가로 인해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가 커 근본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 상승 여파로 서울 지역 주유소에서 파는 평균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1천600원선을 넘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에선 국제유가 하락분을 세전 정유사 가격에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한석유협회 이원철 상무는 "2007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세전 정유사 가격 상승금액은 국제유가 상승분을 크게 하회했다"며 "이 기간 정유사 가격 누적 조정금액은 국제 휘발유가격의 85%, 원유가의 6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을 제외한 국가간 가격을 비교해보면 국내 휘발유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92%로 낮다"며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오선아 박사는 "국내 휘발유 도소매가격은 국제휘발유가격, 국제원유가격, 원유도입가의 변동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한다"며 "분석기간 및 분석대상에 따라 대칭 및 비대칭의 모습이 혼재돼 나타나며 대체로 국제휘발유가격보다는 원유도입가격에 연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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