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김경석 특파원 = 독일은 8일 자동차업계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된 "폐차 보너스"의 재원을 3배로 확대해 200만대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이날 출고된 지 9년이 넘은 중고차를 폐차하고 배기가스 배출이 적은 저공해 신차를 구입할 경우 2천500유로(한화 약 450만원)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폐차 보너스" 정책을 연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현재의 15억유로에서 50억유로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은 지난 1월12일 제2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폐차 보너스" 예산으로 15억유로를 배정해 60만명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나 시행 2개월만에 약 35만명이 장려금을 타가는 등 재원이 곧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자 수혜대상을 200만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주말까지 장려금 신청자수는 약 120만명으로 늘어났다. 이 덕분에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독일의 자동차 판매는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폴크스바겐(VW)의 폴로, 다시아의 산데로, 오펠의 코르사 등 소형차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독일의 신차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40%나 늘어난 40만1천대를 기록, 1992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독일 정부는 "폐차 보너스" 정책을 올해 말까지만 시행하고 추가 연장하거나 확대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두이스부르크-에센 대학 자동차연구센터의 페르디난트 두덴회퍼 소장은 블룸버그 통신에 "선거를 앞둔 가운데 결정된 대규모 선심 정책"이라면서 "자동차 딜러와 구매자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오는 9월27일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정책이 1-2년 후의 수요를 미리 소진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자동차정비업 종사자와 중고차판매상, 자동차부품 판매상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 정책의 효과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자동차업체들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다임러, BMW 등 독일 업체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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