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 국제적 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가 폐차 지원금을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9일 로이터에 따르면 그린피스는 귄터 페어호이겐 유럽연합(EU) 기업ㆍ산업담당 집행위원에게 서한을 보내 폐차 지원금은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서한에서 "폐차 지원금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지 못할뿐 아니라 기후와 환경, 도로안전에 이롭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또 폐차 지원금이 과도한 생산능력 등 자동차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업계는 새로운 배기가스 기준이 시행되는 9월 이전에 기준 미달 모델의 재고를 처분하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이어 "각국 정부는 지원금을 받아 구입하는 신차가 폐차된 차량보다 분명히 친환경적이고 안전도가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공적자금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등 많은 국가가 신차 수요를 진작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고 차량을 없앨 목적으로 헌 차 소유자가 폐차를 할 때 일정액을 보상하는 폐차 지원금을 도입하고 있다. 실제 독일에서는 신차 판매가 지난 2월 21.5%(이하 전년 동월대비) 증가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40% 증가, 이 제도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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