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2010년 전남 영암에서 열리는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정부 지원법안 제정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강한 반대로 난항을 겪자 전남도가 문광부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21일 "F1지원법 제정과 관련된 쟁점 사안에 대한 전남도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전날 국회 국제경기특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기됐던 문광부의 지원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남도는 민간이 주최하는 F1대회의 상업적 성격상 국가가 지원할 행사가 아니라는 문광부 입장에 대해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경제파급 효과 등으로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막대해 대부분의 F1대회 개최국에서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민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례 등으로 볼 때 국익에 기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행사이므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회운영법인도 전남도와 공공기관이 출자한 민관합작 법인이므로 순수 민간기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그 근거로 F1대회를 개최한 17개국 가운데 순수 민간주도는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 정도이고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은 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주도하며 독일과 프랑스 등 나머지 개최국은 민관합작 운영 형태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회 실패 시 국민 세금으로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원법안에는 정부부담의 한계가 정해져 있어 무한정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대회운영기업이 스스로 책임하에 재원을 조달해 대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타당성도 불투명하며 개최국에서도 적자 때문에 반대여론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행사의 타당성 여부는 단순 재무성 측면이 아니라 경제성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의 공공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개최국 당 평균관람객이 20만명에 달하고 관광수입 1천억-2천억원, 3천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전세계 6억명 이상의 TV시청은 이미 검증됐다"고 말했다.
전남도 F1대회 준비기획단 관계자는 "개최국 대부분이 민관합작 방식을 활용 중이다"며 "민간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F1대회의 특성상 국가 예산 절감과 민간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0년 10월 전남 영암에서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현재 경주장 공사의 공정이 4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지원의 근거를 위한 지원법 제정과 경주장 건설비용 부담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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