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김경석 특파원 =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독일의 "폐차 보너스"가 실제로는 큰 효과 없이 세금만 낭비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3일 독일 주간 벨트암존탁에 따르면 할레 소재 IWH 경제연구소는 최근 "폐차보너스" 수혜 대상자 4명중 3명이 이 조치와 관계없이 차를 샀거나 살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독일은 지난 1월 출고된 지 9년이 넘은 중고차를 폐차하고 배기가스 배출이 적은 저공해 신차를 구입할 경우 2천500유로(한화 약 430만원)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폐차 보너스" 정책을 도입하고 15억유로의 예산을 배정했다. 시행 2개월만에 약 35만명이 장려금을 타가는 등 재원이 곧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자 지난달 8일 재원을 50억유로로 늘려 수혜대상을 200만대로 확대했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폐차 보너스"를 활용해 새 차를 샀거나 살 예정인 200만명중 정부의 이같은 조치때문에 새 차 구입을 결정한 사람은 50만명에 불과하다고 분석한 뒤 따라서 이 정책은 효과없는 "낭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독일 재무부 대변인은 "이 정책은 새 차가 필요한 사람이 구매를 내년까지 미루지 않고 지금 사게 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런 정책 의도대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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