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공개가 실질적인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는 정부가 주유소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했다. 정부는 그 동안 석유제품 수입관세 인하, 오피넷을 통한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할인마트 주유소 및 자가브랜드 주유소 활성화, 석유제품 수출입업자에 대한 비축의무 완화, 주유소 복수상표 허용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해 왔으나 기대만큼 효과가 없자 정유사별 공급가격 공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경우 회사 간 경쟁이 촉발돼 자연스럽게 기름값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정유업계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업계 설명에 따르면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마진이 ℓ당 10~20원에 불과해 인하여력이 없는 데다 소비자가격은 정유사가 아닌 주유소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정유사별 형평성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최대 정유사인 SK에너지의 경우 SK네트웍스를 통해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당연히 공급가격이 낮아서다. 즉 도매상에 공급하는 가격과 소매상에 공급하는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는 또 실제 기름값이 내려가려면 세금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유사 관계자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동시에 세금이 내려야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기름값 인하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인하에는 요지부동이다. 5월들어 주행세를 내리는 방향을 정했으나, 내리는 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올려 기본세금은 변동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4월 휘발유의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이 ℓ당 1,554원이었는데, 이 중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 514원, 교육세 77원, 주행세 154원, 부가가치세 141원 등 886원으로 약 57% 를 차지했다"며 "정유사나 주유소 입장에서 가격을 인하하는 데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정부가 제대로 알고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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