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미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제너럴 모터스(GM)의 회생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내국인의 고용 증대 효과는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8일 보도했다. 정부는 내수에 미칠 부담을 감안해 GM 살리기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나섰지만, 정작 GM의 정상화가 이뤄진다 해도 비용이 많이 드는 내국인 고용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GM과 의회 관계자들이 공유하는 자구 방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GM은 중국, 멕시코, 한국 등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하는 내수용 자동차 비율을 15%에서 23%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난감한 딜레마에 봉착한 것이다. 현재 고비용 구조의 혁신을 꾀하는 GM에 내국인 고용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기 어렵고, 또 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용인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대 교수는 "GM은 글로벌 기업이며 이는 GM을 살린다 해도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GM을 살린다 해도 외국에서의 생산 비율을 늘린다면 우리가 GM을 굳이 살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똑같은 논란이 피아트의 크라이슬러 인수에서도 불거졌다. 피아트는 소형차의 미국내 생산을 약속하면서 미국내 반발의 예봉을 피했다. 문제의 핵심은 시간당 임금의 격차다. 미국인들을 고용하는데 시간당 54달러의 비용이 드는데 반해 한국은 시간당 22달러이며 멕시코와 중국은 각각 시간당 10달러 미만과 3달러에 불과하다.
그간 미 정부는 GM에 154억달러를 쏟아부었다. 그러나 정부는 수십억달러를 추가 투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GM의 최대주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는 정치 논리와 시장 논리 사이에서 최선의 판단을 해야만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GM의 경쟁력 면을 고려한다면 이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시장예측기관 "CSM월드와이드"의 마이클 로비넷 부회장은 "자동차산업에서 정치적 고려를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더 엄청난 시련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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