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는 6월1일로 시한이 설정된 제너럴 모터스(GM)의 파산신청은 미국 기업 파산 사상 가장 크고 복잡한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 타임스 인터넷판은 26일 GM이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수천명의 근로자와 관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상당수 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M이 파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얼마나 많은 변호사들이 이 일에 매달리게 될지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미 상당수 변호사들이 앞서 파산절차에 들어간 크라이슬러사와, 크라이슬러 및 GM 등의 파산 절차를 재정 지원해야할 정부 측에 고용돼 있어 고용 가능한 변호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농담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GM의 법적 파산절차는 아마도 이미 파산절차에 들어간 같은 자동차사인 크라이슬러나 리먼 브라더스 보다 규모도 더 크고 복잡한, 미국 법무사상 최대이자 가장 주목되는 케이스로 단지 변호사들 뿐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활동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1일로 시한이 설정된 GM의 파산구조조정 절차는 역설적으로 호텔예약이나 식당, 사무실 임대등 다른 분야에는 상당한 경제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GM 본사가 있는 디트로이트시(市)는 따라서 GM 소송 건이 지역 파산법원에 제출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업 파산소송은 전통적으로 뉴욕이나 델라웨어에서 다뤄져 온 만큼 디트로이트에서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뉴욕이나 델라웨어에는 많은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한데다 파산법원들은 복잡한 소송들을 다루는데 경험이 풍부하다.
법률회사들에게 파산소송은 매우 유망한 수익원이다.리먼 브라더스 파산건을 맡고 있는 뉴욕 소재 "웨일.가찰 앤드 맨지스"사는 최근 단 3개월간의 수임료로 5천500만 달러를 청구했으며 앞으로 GM 건도 맡기로 돼 있어 수천만 달러를 추가로 벌어들일 것이 확실하다. 법률회사와는 별도로 이미 구조개편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주요 법률회사들로부터 파견된 수백명의 변호사들이 지난 수개월 간 파산 소송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다.
GM과 재무부, 자동차노조, 납품업자, 판매상 등도 각자 법적 대리인을 내세우고 있어 소송재판이 진행될 뉴욕파산법원은 그야말로 변호사들로 꽉 들어차게 될 것이다. 아직 담당 판사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법원관리들은 소송의 규모나 복잡성을 감안해 GM건만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컴퓨터 서버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처럼 많은 변호사들이 필요한 것은 GM이 정부 지원 아래 추진하려는 구조개편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GM은 구조개편을 통해 "좋은 자산"과 "나쁜 자산"으로 구분한 후 좋은 자산은 다른 부문의 부담을 덜어내 생존 가능한 기업으로 존속시킨다는 방침이다. GM은 시브롤레와 캐딜락 같은 브랜드는 파산보호 절차를 통해 새로 탄생할 회사에 판매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다른 브랜드 등은 기존의 회사에 남겨 함께 청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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