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제너럴모터스(GM)를 파산보호를 통해 한시적으로 국유화하기로 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불공정 무역 논란 및 전 세계의 보호무역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GM은 파산보호를 거쳐 미 정부가 60%, 캐나다 정부가 12.5%, 전미자동차노조(UAW)가 17.5%, 채권단이 10%의 지분을 갖는 새 회사로 회생할 계획이고, 미 정부는 이 기간에 기존의 200억달러를 포함해 500억달러 가량을 GM에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GM을 국유화하는 구조조정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미국의 오랜 입장을 훼손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미국이 불공정하게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과 고용을 보호한다는 비난을 외국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이 GM 문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기업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에 "청신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교역전문가인 필립 레비는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키우려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도 어떤 정책이라도 추진하려 할 것이고 미국은 이를 반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보호주의 조치를 최대한 배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었지만, GM의 회생을 위한 노조와의 협상에서 중국에서 연비 효율이 높은 차의 생산계획을 줄이고 미국에 연간 16만대의 소형차 생산시설을 만들기로 합의하는 등 보호주의 행보를 보였다. 이는 외국 자동차업체에게는 비관세 장벽이 되는 셈으로, 미국이 그동안 중국이나 한국 등을 정기적으로 비난해왔던 행보를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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