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AP=연합뉴스) 미국의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는 법원관리 이후 "뉴 GM" 출범 계획과 관련, 구(舊) GM에서 만든 차량의 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을 떠안기로 합의했다.
GM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우량 자산을 새로 만들 회사에 넘기는 대신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산, 구 GM사 제품 결함에 따른 운전자 부상을 포함한 배상책임 등을 구 GM에 남겨둔다는 구상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과 미 뉴욕주 검찰당국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구 GM의 지급 능력과 그로 인한 배상책임 능력 등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뉴 GM으로의 우량 자산 처분을 저지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GM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난 27일 뉴욕의 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새로운 GM사가 구 GM사 제품에 따른 향후 손해배상 책임을 인수하겠다고 양보의 뜻을 밝혔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GM 측은 그러나 "뉴 GM"이 GM 제품에 대해 이미 제기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해 해당자들은 구 GM에서 배상을 모색해야 한다.
크라이슬러.GM 제품 피해자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뉴 GM"이 "구 GM"사 차량 결함으로 부상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로 한 사실은 공중 안전을 위한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이번 방안이 이미 부상한 GM차 관련 피해자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더 많은 요구사항들이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크라이슬러사 제품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거의 구제를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피아트를 중심으로 한 원매자 측에 자산 매각을 추진 중인 크라이슬러는 파산보호를 신청한 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한 기존 손해배상 건은 물론 향후 발생할 소송도 새 회사에 넘기지 않고 기존 회사에 남겨 놓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소송 계류 중인 일부 크라이슬러 피해자들은 이에 반대하는 한편 매각협상이 완전 승인돼 파산보호에서 벗어나기에 앞서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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