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 26일 협회에서 상반기 결산 사장단회의를 갖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자동차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에 대한 업계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 관련부처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정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내용을 포함한 "녹색성장기본법안" 제정 추진과 관련,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자동차업계가 사활을 건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의 도입보다는 업계와 소비자에게 익숙한 현행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방식과 관련해 현행 방안과 함께 규제기준을 온실가스(이산화탄소)로 하되 연비는 표시만 하는 방안, 연비와 온실가스를 연계한 병렬기준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중이다. 지식경제부는 기존 연비규제의 강화를,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별도로 규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규제수준으로는 오는 2012년까지 유럽과 동일한 ㎞당 130g(이산화탄소 배출기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협회는 또 금년 1∼5월 자동차 내수는 8.6%, 수출은 35.7%, 생산은 29.4%나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개별소비세 인하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는 7월 이후에도 탄력세율 재적용을 비롯한 자동차 내수활성화대책의 추진을 요청했다.
이 밖에 협회는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및 발효와 함께 한·일 FTA는 각국의 산업여건에 따른 신중한 대처를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사장단회의에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윤여철 회장(현대자동차 부회장)을 비롯해 기아자동차 서영종 사장, 르노삼성자동차 윤정호 부사장, GM대우자동차 이성상 전무,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허문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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