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무보험·뺑소니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편의 증진을 위해 더-케이손해보험과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을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무보험ㆍ뺑소니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은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가 최후의 사회보장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으로 1978년 도입했다. 현재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 이번 2개 보험사에 대한 추가위탁으로 무보험ㆍ뺑소니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사는 11개사에서 13개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무보험ㆍ뺑소니차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장사업 신청이 보다 쉬워지고,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의 상호 경쟁을 통한 정부보장사업 보상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무보험ㆍ뺑소니차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알지 못해 보상을 못받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TV광고, 홍보만화 제작 배포 등 정부보장사업 알리기와 관련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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