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시행 중인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cash for clunkers)"이 갖는 환경적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은 현재 보유한 차보다 연비가 최소 2mpg(mpg는 갤런당 주행거리) 이상 높은 새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최대 4천500달러를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지난달 24일 시작됐다. 미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경기 부양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미국 내 차량 중 고연비 차량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대기 오염 개선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홍보해 왔다.
레이 라후드 미 교통장관은 의회가 지난주 20억달러의 추가 예산을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에 배정하기 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으로) 총 20만대의 저연비 차량이 평균 25mpg의 연비를 자랑하는 고효율 차량으로 교체됐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AP 통신의 취재 결과 실제로는 연비가 갤런당 20마일(20mpg)에도 못 미치는 포드 F-150 트럭, 캐딜락 SRX 크로스오버와 같은 차종들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의 상한선이 4만5천달러로 비교적 높게 책정돼 있어, 연비가 높은 소형차의 판매를 촉진한다는 애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4만달러라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약 19mpg에 불과한 2009년형 BMW X3 크로스오버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미 정부가 중고차 보상책의 수혜 사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만큼 "저효율 자동차" 구매에 쓰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고차 보상책이 당초 홍보만큼 친환경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미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접수된 서류는 현재까지 총 29만2천400여건, 12억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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