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 미국 의회 등에서 미국 자동차업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돼 "바이 아메리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여름 하원에서 통과된 지출법안은 일부 연방기관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이외의 회사가 만든 차를 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하원을 통과한 기후변화법안도 미국 자동차업체가 전기차 등을 개발하는데 정부가 20억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 미국이 자국 자동차업체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임에 따라 외국 자동차업체들은 미 정부가 GM과 크라이슬러를 구제한 것에 갈수록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바이 아메리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은 그동안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대해 보조금과 특혜로 자국 자동차업체들을 지원한다고 불평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바뀐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연비개선 정책도 미국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외국 업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미 정부는 몰락 위기에 놓였던 자동차회사들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GM의 최대 주주가 됐고 크라이슬러의 지분도 갖고 있다.
폴크스바겐 미국 대표인 스테판 야코비는 "이것은 위협"이라면서 미 정부가 자동차사 지분을 보유한 것에 따른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을 제기하고 향후 외국업체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지 여부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도요타의 신디 나이트 대변인도 연방기관들이 구입하는 차를 미국 자동차 업체 것으로 제한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정부는 GM과 크라이슬러를 구제한 것은 경제적 파국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특정 회사를 선호하는 정책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의원들은 이런 정책들이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길이라고 설명해왔다.
신문은 보호주의로 비쳐칠 수 있는 정책들은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고 통상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면서 미국내에서 개발되고 생산된 전기차에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변화법안은 벌써 유럽연합(EU)과 미국 대외무역위원회(NFTC)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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