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변호사로 유명한 전상귀 변호사가 본지에 자동차범죄론을 연재합니다. 연재순서는 형사상의 기본이 되는 형법편을 먼저 소개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기타 자동차관련법 그리고 교통사고에 관한 법률을 다룰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편(형법·자동차관련법·교통사고관련법)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글의 형식은 질의응답으로, 전 변호사가 접한 사건의 에피소드를 꽁트처럼 재미있게 그러나 개인의 의견보다는 법규와 판례에 기초해 기술할 것입니다. 전 변호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기 전 1988년부터 1997년까지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한 경력을 살려 자동차분야 사건을 많이 처리해 왔습니다. 편집자
Q : 용은은 골프를 좋아합니다. 거의 매번 싱글을 합니다. 용은이 사귀고 있는 미정은 나이는 어리지만 당찬 구석이 있습니다. 용은은 스포츠카 중개업을 합니다. 주로 이탈리아에서 중고차를 수입해 팔고 있습니다. 용은은 잘 치는 골프를 앞세워 사업을 잘 하는 편이었습니다. 용은은 미정, 미정의 친구 지애와 함께 자주 놀러 다녔습니다. 지애는 용은처럼 골프를 잘 치는 남자친구를 둔 미정이 부러웠습니다.
하루는 용은이 골프를 치다가 홀인원을 해 스포츠카를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미정이 지애에게 이 사실을 자랑하니 지애는 용은이 경품으로 받은 스포츠카를 갖고 싶었습니다. 지애는 미정을 통해 월 10만원씩 줄 테니 6개월만 차를 타자고 했습니다. 미정은 이를 용은에게 알렸고, 스포츠카가 많은 용은은 차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 후 지애에게 빌려 줬습니다. 지애는 보증금 500만원을 주고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면서 신나게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용은은 미정이 제임스 박이라는 교포 사업가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용은은 미정과 절교하면서 지애에게 보증금 500만원을 줄 테니 차를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애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차를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용은은 지애가 평소 집앞 길거리에 차를 주차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지애의 집까지 갔고, 거기서 자신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용은은 자신이 가진 보조열쇠를 이용해 차를 타고 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경찰이 용은에게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용은은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A : 자신의 차라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반환받지 못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23조) 지애가 낸 보증금 500만원과 차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지애가 자발적으로 차를 반환하지 않으면 용은은 보증금 500만원을 공탁하고, 차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다음 반환청구소를 제기해 승소한 후 집달관을 통해 반환을 받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권리가 있을 경우 무조건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사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좋겠지요.
변호사 전상귀 jerry-honey@hanmail.net(02-2693-3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