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에 지원한 구제금융 자금 전액을 돌려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미 의회 감독위원회(COP)가 9일 공개 예정인 이 보고서에 따르면 크라이슬러에 제공한 구제금융 자금 105억달러 가운데 54억달러를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GM도 구제금융 지원금 500억달러를 상환하려면 주가가 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뛰어야 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이날 보도했다.
보고서는 "납세자들이 크라이슬러와 GM에 투자한 자금 일부분은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전액을 상환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미 재무부의 활동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동차 회사들에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률적 분석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까지 미 자동차 산업에 740억달러의 구제금융 자금을 투입했으며 이 가운데 125억달러는 GM의 금융자회사인 GMAC에, 35억달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에 지원했다.
감독위는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전체 제조업 직종의 6.5%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제금융을 통해 심각한 경제적 재앙을 피해갔다면서 "크라이슬러와 GM을 부분적으로 보존함으로써 다른 부문에서 절약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감독위는 크라이슬러와 GM에 대한 정부 주도의 파산보호 절차를 통해 투자자들이 모두 상당한 손해를 입어 앞으로 투자에 주저하도록 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일각의 불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나 감독위는 "학자들과 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크라이슬러의 파산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신용시장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될 것인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고 주어진 변수들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GM은 8일 성명을 통해 자사가 파산보호 절차와 정부의 구제금융 이전보다 더 튼튼한 회사가 됐다며 "정부의 구제금융 자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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