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욱은 명품 자동차와 자전거를 모으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욱은 이탈리아인이 설계한 명품 자전거와, 견실한 영국계 스포츠카를 10대나 갖고 있습니다. 그는 도로가 붐비지 않는 평일이면 차를 몰고 애인인 지혜를 태우고 가평, 양평, 홍천 등지를 놀러다닙니다. 교통정체가 있는 주말이면 명품 자전거를 타곤 했습니다.
지혜는 인경에게 남자친구의 멋진 취미를 자랑했습니다. 인경은 지혜의 소개로 상욱을 알게 됐습니다. 인경은 상욱의 차고를 자주 방문했는데, 상욱이 여러 대의 차에 열쇠를 꽃아두기도 하고 명품 자전거에 자물쇠를 장치하지 않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인경은 상욱의 스포츠카와 명품 자전거를 타고 싶었습니다. 인경은 지혜에게 "상욱한테 부탁해 명품 자전거와 "셰퍼드" 스포츠카를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상욱은 지혜의 청을 들어줬습니다. 스포츠카를 몰고 명품 자전거를 실컷 타본 인경은 며칠 후 또 타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인경이 상욱의 차고를 방문했을 때 마당에 스포츠카가 키가 꽃힌 채 명품 자전거와 함께 있었습니다. 차를 더 타보고 싶었던 인경은 자신도 모르게 상욱에게 허락도 얻지 않고 차를 몰아 청평을 다녀온 후 차고에 다시 차를 세워뒀습니다. 이어 명품 자전거를 몰고 양재천변을 나갔습니다. 인경이 자전거를 몰고 차고에 들어서다 상욱에게 들켰고, 상욱은 인경이 자기 마음대로 차와 자전거를 몰고 간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상욱은 인경을 자전거와 스포츠카를 절도한 것으로 고소했습니다. 인경의 죄책은 무엇일까요.
A: 인경의 자전거 사용에 대한 죄책은 없습니다. 절도범이 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2. 5. 12.선고 92도280 등), 인경은 자전거를 가질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해선 불법영득의 의사(소유자를 배제하고 자기가 가지려는 의사)가 없더라도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려 1995년 12월29일 새로이 입법됐습니다. 따라서 남의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함부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 형법 제 331조의 2(자동차 등 불법 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을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변호사 전상귀 jerry-honey@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