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체결로 발효까지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지만 FTA의 최대 피해자라고 여기는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반대 목소리를 접지 않고 있다. 차종별 관세철폐 시한, 원산지 규정, 관세환급 등의 이슈에서 협상이 불균형하게 이뤄졌다면서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개진해 온 ACEA는 유럽의회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ACEA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27개 회원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협상에 나선 집행위원회에 "자동차 부문은 한국 자동차 업계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관세환급 철폐 등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할 것을 다각도로 압박했다. 특히 하반기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위기에 봉착한 유럽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상황을 지렛대로 삼아 한-EU FTA 협상단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집행위는 "어떤 협상이든 불만을 갖는 분야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전체적으로는 FTA를 통해 공동체가 이익을 볼 것"이라면서 우직하게 협상을 진척시켰고 지난 7월 사실상 협상을 타결짓는 추진력을 보였다.
ACEA는 협상 막바지부터 협정문 법률검토가 이뤄지던 기간에는 집행위를 공략하던 전술을 수정해 독일, 이탈리아 등 자동차 산업이 강한 개별 회원국 정부를 압박했으나 이 역시 무위에 그쳤다. ACEA는 지난달 28일에는 아이반 호덕 사무국장 명의로 27개 회원국 정부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내 가서명 저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가서명이 이뤄진 15일에도 ACEA는 호덕 사무국장 명의의 성명을 내 "한국 협상단은 5억명 인구의 시장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획득했으며 EU 집행위는 이에 더해 한국 정부로 하여금 핵심적인 대(對) EU 수출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반발했다. 호덕 사무국장은 성명에서 "지금까지 일부 유럽의회 의원, 집행위원, 업계 및 노동계가 제기한 우려가 (협정문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회원국은 이 협정을 절대 비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와 개별 회원국 설득에 실패한 ACEA가 기댈 곳은 유럽의회 밖에 남지 않았다. 특히 EU 개혁조약인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하고 한-EU FTA가 조약 발효 이후 주요 역외 국가와의 첫 통상협정이라는 점에서 유럽의회가 꼼꼼히 협정문을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ACEA에는 "희망"이 될 수 있다.
ACEA는 이미 지난달 29일 열린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청문회에서 한-EU FTA가 자동차 업계, 나아가 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다소나마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 모두 야심 차게 추진돼 가서명이라는 "변곡점"까지 원만히 통과한 한-EU FTA의 유럽의회 승인을 앞두고 집행위와 ACEA의 대(對) 유럽의회 로비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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