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간 FTA 가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유럽에서 수입되는 완성차의 관세가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사라지게 된다.
20일 양국의 FTA 협정문에 따르면 배기량 1,500cc 초과 승용차는 협정 발효 후 3년 내 양측 모두 관세를 철폐한다. 그러나 1,500cc 이하 승용차는 관세를 없애는 기한을 5년으로 뒀다. 이에 따라 유럽 소형차가 5년 이내에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아울러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자동차부품 관세는 협정 발표 후 즉시 철폐된다.
1,500cc 이상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면 국내 판매가격도 내려갈 전망이다. 수입차 가격은 차량 원가격, 세금(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PDI 비용(각종 인증료, 운송료 등), 마진(수입사 및 딜러 마진)으로 구성된다. FTA 체결로 가격구조에서 차값의 8%인 관세가 빠진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보면 소비자가격도 8% 인하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벤츠 S500은 1억9,090만원에서 관세가 빠지면 1억7,000만원대로 낮아진다. 9,990만원인 벤츠 E350 4매틱 아방가르드는 9,000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진다. 수입 베스트셀링카인 BMW 528i도 6,750만원에서 6,200만원 정도의 가격을 기대할 수 있다. 폭스바겐 골프 TDI는 3,410만원에서 3,100만원대까지 내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철폐가 모든 차의 가격에서 8% 인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며 “각 업체가 마진율도 분명히 조정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율까지도 충분히 고려한다면 인하효과는 8%보다는 6%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환경기준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먼저 국내에 수입되는 유럽연합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은 국내 기준을 준수하되 예외규정을 마련, 수입을 일부 허용토록 했다. 연간 1만대 이하를 파는 판매사에 대해 별도 평균 배출량 기준을 적용토록 한 것. 또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기준은 유럽이 오는 2014년 도입할 유로6 OBD 기준을 인정하되 2013년말까지는 일정 대수에 대해 올 9월부터 적용한 유로5 OBD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OBD 문제와 관련, 유럽산 완성차의 국내 수입이 일정 부분 가능해졌다.
구체적인 환경기준을 보면 지난 9월부터 국내의 경우 평균배출량관리제도(FAS)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1만대 이하 판매제작자에 대해선 배출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과도조치를 뒀다. 이 같은 조치는 한미 FTA가 발효돼 1만대 이하 판매제작자에 대한 배출기준이 도입될 때까지 적용한다.
OBD는 유로6 기준을 도입할 때까지 과도조치로 유럽연합 제작사에 대해 내년부터 제조사별 연간 판매대수를 6,700대까지 허용하고, 2011년에는 7,000대, 2012년과 2013년에는 7,300대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2008년 유럽식 OBD 자동차를 한국에서 800대 초과 판매한 제작사는 2010년 1,200대, 2011년 1,500대, 2012년 및 2013년 각각 1,800대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유럽식 OBD 자동차를 연평균 750대 초과 판매한 회사는 연간 브랜드별로 1,000대만 허용키로 했다. 기타 제작사는 연간 1,500대 상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와 부품에 관한 작업반"이 결정한 원칙에 따라 제작자별로 분배키로 했다.
정부는 "자동차 교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오는 2010년 유럽연합과 FTA가 발효된다는 전제로 2010년 1월부터 유로5 OBD 차종의 수입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OBD 문제로 수입이 어려웠던 유럽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철폐는 상징적인 의미로, 냉정히 말하면 그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중요한 건 환경규제 기준"이라며 "현재의 배출가스 규제만 봐도 가솔린은 미국식, 디젤은 유럽식을 채택하는 등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던 게 사실이었으나 이번 FTA 가서명을 계기로 이런 법규들이 많이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이제 국내에서도 양질의 유럽 소형차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