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문성 최윤정 기자 = 자동차 정비요금 인상 문제를 놓고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비업계는 낮은 수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손보업계는 정비업체들의 경영 부실을 자동차보험에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비요금이 오르면 자동차보험료는 인상된다.
26일 보험.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중간 용역 결과를 관련 업계 대표들에게 설명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정비업체의 이익률 5~10%를 더할 경우 시간당 정비요금이 권역에 따라 최저 1만9천원, 최고 2만5천800원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고 말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차량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평균 정비요금은 1만9천600원이다. 이 요금이 1천원 오르면 자동차보험료는 약 1%의 인상 요인이 생긴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정비업계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해 정비요금을 2만5천원 이상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현행 정비요금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2005년 보험사들과 정비요금을 협상할 때 3년에 걸쳐 2만7천원까지 올리기로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업계는 또 정비요금 1천원 당 보험료 1%가 올라간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은 부풀려진 것이라며 반박했다. 정비요금을 1천원(약 5%) 올리면 수리 공임 규모가 지난 2007 회계연도 7천640억원에서 389억원 늘어나는데 그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7 회계연도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10조3천365억원 대비 0.38%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정비업계의 경영난은 정비업체의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정비업체는 2000년 3천10개에서 작년 4천705개로 급증한 반면 자동차 성능 향상 등으로 정비 물량은 감소했다"며 "자체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정비요금을 올리더라도 지금보다 2천~3천원 이상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비업계는 정비요금 인상 폭이 작을 경우 대규모 집회 등 실력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2006년에 일부 정비업체는 정비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보험사의 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를 거부하거나 보험사가 아닌 운전자로부터 직접 요금을 받기도 했다.
정비요금 문제에 국토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행정지도가 가격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005년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다가 관련 부처들이 반발하자 공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상생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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