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일본과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 확대에 주력해온 미 민주당 하원의원이 6일(이하 현지시각) 일본 중고차 보상제도의 폐쇄성을 비판하면서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도록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해 귀추가 주목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출신의 베티 서튼 의원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룰을 지키는 데 반해 일본은 중고차 보상제도를 미국 제조업계와 근로자에게 (계속) 차별적으로 운용하도록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무역대표부가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즉각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5일 제출했음을 상기시켰다. 서튼은 정부 간 협의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WTO에 이 문제를 정식 제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튼은 회견에서 론 커크 무역대표도 일본 중고차 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편지를 지난달 17일 자신에게 보냈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다. 커크는 편지에서 "일본이 이 프로그램을 당초 시한인 2010년 3월 말 이후로 연장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따라서 "일본에 (차별을 시정하도록) 계속 압력을 넣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 포드 및 크라이슬러도 앞서 일본의 보상 프로그램이 미제차를 제외시키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서튼은 일본과 다르게 미국은 지난해 7월 말에서 8월 초에 실시한 유사한 프로그램의 문호를 개방했다면서 모두 30억 달러가 투입돼 67만7,842대가 혜택을 받은 가운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일제차였다고 강조했다.
서튼은 지난해 11월 초 상·하원의원 11명과 함께 미제차의 한국시장 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편지를 커크 앞으로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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