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손해보험협회가 3일 발표한 자동차 보험 관련 자구책이 손해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서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보협회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만한 내용이라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다소 시큰둥한 반응이다. 또,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보험의 공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손해율 왜 악화됐나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09년 4∼12월에 74.5%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포인트 상승했고, 특히 12월 손해율은 82.8%로 전년 동기보다 9.0%포인트나 뛰었다. 손보업계에는 차량 1대당 보험료가 줄어드는 데다 자동차가 망가지는 소소한 사고가 늘어나는 점 등을 주요 배경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8년 보험료 인하와 온라인 보험 확대 등으로 인해 작년 11월 현재 차량 1대당 경과보험료는 62만2천 원으로 전년 동기(63만7,000원)에 비해 2.4% 줄었다. 또 보험 원가로 볼 수 있는 일용 근로자 임금이나 건강보험 수가가 인상된 것도 요인이 됐다.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운행이 늘었고, 신종플루 등으로 대중교통 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지난해 8월에 특별사면이 단행됐고, 자동차용 DMB가 확산된 데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계도 위주로 접근하면서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이 낮아졌으며, 도덕적 해이도 심해졌다고 손보업계는 진단했다.
◇손보업계 자구책 마련
손보협회는 이번 자구책 중 차량수리 지원센터(Drive-in Center)가 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라이브 인 센터는 미국 올트세이트(Allstate)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거점지역에 약 750개를 설치해두고 고객이 찾아오면 정비업체에 입고하기 전에 사전 견적을 내주고, 소액 보험금은 현장에서 지급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편리해지고 보험사로서는 새나가는 보험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손보협회는 말했다.
이와 함께 가벼운 사고인데도 과도하게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가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 본인 부담하는 치료비 과실상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또 차 파손 정도에 따라 사람이 다치는 정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에 따라 보상을 하는 방안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입원률이 63.5%로 지난 2007년 기준 일본의 9.2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보험료 인상 피할 수 있을까
손보업계는 작년 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오르는 조짐을 보이자 곧바로 보험료를 인상하려다가, 금감원이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며 제동을 거는 바람에 물러난 상황이다. 손보업계는 보험료 인상만이 대책이라며 볼멘 소리를 했지만, 결국 손해율 경감 대책반 운영 2개월여만에 자구안을 내놨다. 이렇게 해서 자구안이 발표됐지만 딱히 획기적인 내용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SK증권 배정현 애널리스트는 "보험료를 인상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해보라는 얘기였으니, 일단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일부 내용에 대해 보험의 공익성이 훼손되는 방향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국장은 "치료비 과실상계 제도가 도입되고, 비용 부담 때문 치료를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보험의 공익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파손 정도와 부상 정도를 공식화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했다. 같은 충격이라도 더 많이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연행 국장은 "손해율 경감 대책이긴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자동차보험 수익성과 관련된 것인데 보험사들의 사업비 절감 노력은 빠진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merciel@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