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보장해야 '도요타 사태' 피한다"

입력 2010년03월1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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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내 완성차 업계가 도요타 리콜 사태와 같은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중소 납품업체의 적정한 단가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6일 발간한 "중소기업 포커스" 최신호에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도요타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납품단가 문제에 대한 획기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도요타는 세계 최저 가격보다 10% 싼 자동차를 목표로 원가절감 운동을 펼쳤다며 그 결과 나타난 지나친 저가 추구, 무리한 해외생산, 품질관리 소홀, 부품업체와의 협력관계 훼손 등이 완성차 결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도요타를 발전 모델로 삼고 성장한 국내 자동차 업계도 이와 비슷한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0~2005년까지 국내 완성차 기업 계열 부품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9.14%였으나 비계열 기업은 5.1%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완성차업계의 부품단가 인하 압력이 비계열 중소기업에 더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미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국내 전체 자동차 부품 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 비율은 3.4%로, 전 세계 평균(4.2%)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중소 협력업체의 R&D 투자 비율은 2.6%에 그쳤다고 밝혔다. 중기연구원은 지속적인 납품 단가 인하는 낮은 이익률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 R&D 투자 소홀로 귀착되는 악순환 구조라며 이를 극복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강요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현행 하도급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완성차업체 차원에서도 2차, 3차로 이어지는 부품협력 업체들과의 상생.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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