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용 유가가 폭등하면서 세금도 함께 올라 소비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3일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4월 셋째 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은 휘발유가 738원, 경유가 773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금은 휘발유가 894원, 경유는 647원이나 됐다. 휘발유는 공급가격보다 세금이 더 많았던 셈.
그러나 국내 석유제품은 정유사 공급 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덩달아 오르는 구조다. 정유사 공장도가격과 세금을 합친 공급가격의 10%인 부가세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국내 유가도 오르지만 인상폭과 비례하게 세금도 크게 뛰어 오른다"며 "그럼에도 인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정유업계로 몰리는 것은 억울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로선 세금을 내릴 생각이 없다는 게 문제다. 4대강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핵심 수입원인 유가에 손을 대기 어렵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는 사실 건드리기 어려운 세목"이라며 "정부로서도 별 다른 대책은 없다"고 전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초 고유가 사태 때 세금을 내리기보다 유류세 환급이라는 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금액을 돌려준 적이 있다. 그러나 혜택 자체가 기름을 쓰는 모든 사람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어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와 함께 당시 내렸던 유류세를 슬그머니 환원하면서 세금은 여전히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상황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한 자동차 관련 세액은 180만 원이나 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유류 관련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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