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수송용으로 판매되는 액화석유가스(LPG)의 세금 비중이 선진국에 견줘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유 세금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한국석유공사가 발표한 "우리나라 석유제품 가격의 발자취"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국내 LPG 연료의 세금 비중은 35.7%로 OECD 평균의 27.3%보다 높다. 국내 LPG 이용자의 경우 소득은 낮지만 OECD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유류비 지출은 높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국내 LPG에 부과되는 세금이 낮아져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게다가 LPG는 거의 모두 택시나 장애인, 기타 영세사업자가 많이 쓰는 연료인 만큼 세금 비중을 줄이면 이들에게 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어 정책적인 배려가 시급한 상황이다. 참고로 지난 4월 한국석유공사 석유제품 가격동향에 따르면 수송용 부탄의 가격은 ℓ당 966원이었다. 이 가운데 LPG공급사의 공급가격 555.28원과 충전소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세금이다.
한편, 대한LPG협회 등 LPG 관련 단체들은 LPG차가 친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소비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LPG협회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가 자동차 연료별 배출가스를 분석한 결과 LPG차가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를 가장 적게 배출한다고 발표했다"며 "LPG차는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수도권에서도 적극 장려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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