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토요타 자동차의 급가속 문제를 계기로 도입하기로 한 강력한 자동차 안전관련 법안이 업계의 반대로 크게 뒷걸음질쳤다고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원래 연방 당국이 안전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업체에 몇십억 달러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액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지금 하원에서 심의 중인 법안에는 "2억 달러"라고 과징금 상한선이 정해졌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의 안전과 관련한 규정을 설정한다는 조항도 연방 당국이 해당 안정 규정을 "검토한다"는 식으로 유야무야됐고, 앞으로 업체들이 안전 기준을 맞출 시한도 법안에서는 사라졌다.

신문은 이처럼 법안이 후퇴한 것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라고 꼬집었다. 자동차 관련 안전운동을 주도해 온 그룹은 자동차업계의 로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5,000만 달러쯤 되는 로비자금을 쏟아부었다는 것. 특히 하원 해당 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은 대개 자동차산업이 발달한 주 출신들이라는 점도 이런 로비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박찬규 기자 star@autotimes.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원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