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놓고 EU에 새로운 제안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카렐 데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출석해 지난달 하순 베트남 다낭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나눈 대화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5~26일 이틀간 다낭에서 열린 제7차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제13차 아세안+3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고 데휘흐트 집행위원도 같은 기간 아세안 각료회의에 초청돼 김 본부장과 회동했다.
데휘흐트 집행위원은 한국의 강화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유럽의 대(對) 한국 자동차 수출에 한국이 양보한 것들을 "공허하게(hollow)" 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10월15일 이전에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종훈 본부장에게 "(새 제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유럽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no-go)"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고 소개했다. 한국 정부가 양보안을 내놓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국에 대형차를 주로 수출하는 유럽 자동차 업계는 최근 강화된 한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일종의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을 압박해 협정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새롭게 강화된 기준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며 차별적이지 않다고 일축해 왔으나 내달 15일 이전에 새 제안을 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제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데휘흐트 집행위원은 이날 한-미 FTA를 놓고 양국이 새롭게 논의를 하면 한-EU FTA가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역시 김 본부장과의 대화내용을 전하면서 우려를 불식시키려 애썼다. 그는 "김 본부장은 "만약 한-미 FTA에 어떠한 변화라도 생긴다면 그 사항이 유럽에도(한-EU FTA 지칭) 자동적으로 적용될 것"임을 매우 분명히 말했다"며 "따라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유럽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틀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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