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6일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동차보험료의 근본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나 관련업계에서는 권 위원장의 발언이 자동차보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대책 마련을 모색하자는 의미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서민 부담을 생각지 않고 두 달 연속 자동차보험료 인상해 거센 비난을 샀지만, 자동차보험 부문의 작년 적자가 1조원에 가까운 것도 사실이다. 권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과잉수리 ▲과잉진료 ▲높은 교통사고율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손보사들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인 것이다.
정비업체의 과당 경쟁에서 비롯된 과다한 수리비 청구는 자동차보험의 고질적인 모럴해저드로 꼽힌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자동차 대수는 39% 증가했지만 정비업체 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56%에 달해, 차주의 동의 없는 임의 수리나 과잉 수리 등이 크게 늘고 있다. 이 문제는 평소 보험사에 비판적인 시민단체까지 동조할 정도다.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연행 사무국장은 "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정비업체들이 파손 부위가 아닌 다른 곳까지 수리하도록 부추기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며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과잉진료 행태는 다른 선진국이나 건강보험 부문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2001~2007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은 평균 70.4%로 같은 기간 일본(8.5%)의 8배에 달했다. 경추염좌(목 결림)의 경우 2007년 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율은 2.4%에 불과했지만,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은 79.2%에 이른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연구위원은 "이는 과다한 보상을 원하는 교통사고 환자와 건강보험에 비해 높은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를 노린 병원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발생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2006년)는 우리나라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발생건수가 가장 적은 룩셈부르크(20건)의 5배가 넘는 수치다. 결국 이러한 과잉수리나 "나이롱 환자", 높은 교통사고율 등을 바로잡지 않고 손보사만 손실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권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재우 손보협회장은 "자동차보험의 근본적 개혁은 손보업계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국토해양부 등 범정부적인 차원의 협조와 개선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