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중고차진단평가사 제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차와 달리 중고차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상태가 다르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일괄적인 가치 산정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내 중고차매매업체 관계자는 "중고차 가격은 주식 가격과 같다"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감안할 때 개별차종의 가치를 진단평가사가 정하는 건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고차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치를 높게 쳐주는 평가사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진단평가사가 정한 가치(가격)를 매매 당사자들이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즉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입장 차이가 명확한만큼 제아무리 자동차전문가라도 가치를 산정하는 건 어렵다는 의미다.
다른 관계자는 "중고차는 미술품과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며 "예를 들어 현대 포니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연식과 거리, 상태를 보면 포니의 경우 최악의 가격이 매겨지겠지만 희소성 측면으로는 최상이어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또 수요가 많은 차종은 가격이 오르겠지만 시장환경 변화로 하루 아침에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표적으로 지난해 르노삼성 SM5의 가치가 높았지만 기아 K5 등장 이후로 가격이 하락했다"며 "진단평가사가 가치를 산정하면 이 같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칙은 사라져 소비자 불만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가 중고차진단평가사 제도 도입을 공표한 건 중고차 가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다. 정확한 기준을 갖고 진단평가사가 중고차 가치를 산정, 유통과정을 정비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논란은 진단평가사의 책임 소재 여부로 확산되고 있다. 진단평가사가 가격을 산정했을 때 해당 가격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는 문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평가를 믿고 차를 산 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진단평가사 제도 도입이 아니라 완성차회사가 진단업에 뛰어든 뒤 보증수리를 해주는 것"이라며 "보증수리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중고차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위터로 만나는 오토타임즈 : http://twitter.com/Autotimes_kr
|
| 현대차 포니. 사진제공 보배드림 | | |
권용주 기자
soo41952auto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