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가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 가격을 3개월간 ℓ당 100원 지원키로 했다.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도 가격 인하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하지만 이번 지원은 3개월 한시적이어서 궁극적인 유가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시선은 정부의 세금으로 모아지고 있다. 정유사가 출혈하는 만큼 정부도 세수 인하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기름 값, 얼마나 올랐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올 1월 휘발유 1ℓ의 평균 주유소 가격은 1,825원이었지만 2월에는 1,850원으로 올랐고, 3월에는 1,939원을 기록했다. 4월 들어 주유소 판매가격은 1,967원까지 뛰었다. 이렇게 오른 이유는 국제유가 때문이다. 1월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92달러, 2월에는 99달러, 3월은 108달러에 달했고, 4월이 되자 111달러까지 치솟았다.
연일 가파른 상승의 휘발유 가격이 물가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정유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하지만 정유사의 국내 가격 유통 구조에서 기름 값 인하 여지를 찾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정유업계에 대한 부담 주기를 계속하자 결국 업계 1위인 SK가 두 손 들고 가격 지원을 내놨다. 정유 업계에선 이를 두고 "울며 겨자 먹기"로 표현하고 있다. 하기 싫었지만 정부의 등쌀에 떠밀려 억지로 내놓은 대책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SK의 경우 정유사뿐 아니라 SK텔레콤 등의 통신료까지 정부가 개입할 태세를 보였고, 업계에선 최태원 회장을 겨냥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결국 주유비 지원이라는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SK, 지원금 얼마나 되나
업계에선 SK가 이번 지원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월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개월 연속 지원인 만큼 최소 3,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국내 수송 연료 판매에 따른 이익이 거의 없는 SK로선 그야말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원에 동참할 다른 정유사도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SK처럼 ℓ당 100원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회사마다 재무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00원이라고 못박을 수 없다"며 "그러나 비슷한 수준을 맞추려는 움직임은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소비자 체감 효과 있을까
ℓ당 100원이 지원돼도 지나치게 오른 기름값 탓에 소비자들의 체감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도 함께 조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정유사의 휘발유 ℓ당 공장도가격은 912원이다. 여기에 교통세 529원이 붙고, 교통세의 15%에 해당되는 79원의 교육세가 추가된다. 그리고 교통세의 26%인 주행세 137원이 더해지면 1,660원 정도가 된다. 여기서 부가세 166원이 붙으면 주유소 공급가격인 1,826원이 형성된다. 주유소가 개별 마진을 붙이고, 마진에 대한 부가세가 추가된 금액이 소비자가격이 된다.
기름에 부과되는 여러 세금 가운데 교통세는 이미 정해져 있다. 교육세와 부가세도 정률제에 따른다. 하지만 주행세는 탄력세율이다. 즉 주행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절이 가능하다. 주행세율은 지난해 올랐다. 정부는 택시 유가 보조금 지급과 FTA로 자동차세제가 단순화되면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을 대비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FTA는 발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미 오른 주행세율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유업계의 판단이다.
정유사 관계자는 "지난 2009년 국제유가가 배럴 당 평균 61달러였는데, 이듬해 유류세 계획을 잡을 때 정부는 61달러 기준을 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국제유가 평균은 79달러로 뛰어 정부 세수가 1조원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쉽게 보면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더 거둬들인 세금은 기름 값에 반영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요지부동의 유류세 정책은 친환경차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친환경차를 지원,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이용하면 유류 사용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곧 유류세수 감소로 연결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가운데 하나인 전기차가 보급될 경우 전력세 부과도 검토되고 있다. 유류세 정책에 따라 자동차 산업 판도 변화도 연동되는 셈이다.
트위터로 만나는 오토타임즈 : http://twitter.com/Autotimes_kr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