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연구원 정동수 박사 전기차 보급 정책에 문제 제기 전기차가 친환경 운송수단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반론이 제기됐다. 한국기계연구원 정동수 박사는 최근 "국내 전기차 보급 가속화에 대한 문제 제기" 보고서를 내고, 전기차는 궁극의 친환경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보고서에서 "전기차의 장점이 무공해 및 온실가스 저감이라고 하는데, 도심지 주행과정에서 공해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것일 뿐 타이어 마모로 인한 분진과 미세먼지 부유 유발은 마찬가지"이며 "전기차에 사용하고 남은 폐배터리 발생 등은 배출공해가스보다 더 심각한 공해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산화탄소의 경우 연료 생산에서 발전, 공급, 운행 등 전 과정에서 나오는 공해물질의 총량을 비교해야 한다"며 "일반 화력발전소 전기를 사용할 경우 전기차가 경유차보다 30%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많다"고 강변했다.
실제 독일 보쉬는 지난해 1.4t 디젤차와 1t급 전기차를 대상으로 자원발굴에서 바퀴 구동까지 필요한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디젤차 대비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나라는 프랑스와 영국, 이태리 등 원자력 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은 국가인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 폴란드, 미국, 캐나다, 한국 등은 디젤차 대비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많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전기차의 운영비 문제도 지적했다. 전기차가 확대될 경우 자동차 충전용 전기에 휘발유나 경유처럼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것. 게다가 지금도 전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내 1,700만대를 전기차로 바꾸면 자동차 운행만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22기를 추가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차는 운행 시작 10년 이내에 기존 내연기관의 신차 가격보다 더 비싼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데, 그 비용부담도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녹색성장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기차 산업 육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일자리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 산업에 전기차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대체되는 것이고, 전기차는 부품 수가 적어 고용 창출이 아닌 실업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 이와 함께 전기차 활성화가 석유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내연기관차는 사용연료가 다양한 반면 전기차는 오로지 전기만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오히려 에너지 위기나 발전소 사고 발생 때 맹점을 드러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 박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정책 추진은 자칫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현재는 향후 10년 이상 세계 시장 확대가 보장돼 있는 클린디젤이나 디젤하이브리드 같은 차종을 집중 보급하는 게 더 낫다면서 전기차는 독자기술을 확보한 후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봐가며 양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2017년 준중형급 전기차를 양산할 계획이었지만 세계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해 2014년 양산체제를 구축키로 했고, 서울시의 경우 전기차 마스터플랜 2014를 수립해 전기버스, 전기택시와 공공 및 민간 전기차용 3만대 보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5분 이내 급속 충전기 8,00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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