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홍정규 기자 =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손해보험업계에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요구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자동차보험료와 관련해 "손해보험사들은 정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구조적으로 손익 개선이 이뤄졌다"며 "이런 경영여건 개선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험료 인하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손해율(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이 차지하는 비율) 안정화와 보험사 건전성 제고의 기반이 된 만큼, 보험 가입자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조만간 업계 자율적으로 이런 노력이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0년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험요율 체계를 합리화하고 보험금 누수와 사업비를 줄이는 등 손보사의 비용 구조를 개선했다. 이 덕분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0년 12월 81.5%에서 지난해 12월 74.9%로 하락했고, 2010년 4~12월 1조3천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3천억원 적자로 자동차보험 손익도 개선됐다.
그는 "지금까지는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2대 축에 초점을 두고 금융정책을 추진했으나, 최근의 경제ㆍ금융여건 변화와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할 때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새로운 축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와 증권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의 수수료와 관련해선 "이들 기관의 독과점적 성격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시장 수수료와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이런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는지 모니터링 해달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손보사들은 당국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구에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최근 70%대로 낮아졌지만, 수천억원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으로 거둔 수익을 자동차보험에 쏟아부어야 하는 형국이라 보험료 인하를 선뜻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으로 손해율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자동차보험은 적자 사업이다. 이제 정상화되는 국면인데 보험료를 내리면 다시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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