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려는 업계 의지 필요하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현재 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사실상 보호 받기 힘든 상황이며 이는 정부와 기업이 그 동안 너무 생산자 측에 기울어진 자동차 시장을 만든 결과라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안전센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제조사에 리콜조치를 취하는 사례도 드물 뿐더러 그나마도 리콜에 대한 규제사항이 미미해 사실상 자동차 이용자들이 차 결함 문제에 대해 보호받기 힘든 여건이다. 소비자들이 차 결함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도 제조사들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일방적인 통보로 그친다거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회사를 음해하려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 여기에 리콜을 인정하면 그 비용을 회사가 감당할 수 없어 회사 경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소위 "자동차업계 위기론"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자동차시장에서 센터가 인지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와 기업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문화다. 현재 센터 홈페이지의 리콜 제보란에는 특정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리콜 요청이 눈에 띄게 많다. 센터에 따르면 제조사가 미리 결함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국토해양부에는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가 있다고 파악됐다. 그러나 제조사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으며, 센터 측은 지속적으로 조사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이 센터 김종훈 소장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타는 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다"며 "업계에서 당연히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시민단체가 나서서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한국소비자원에서 20년 동안 자동차 리콜 피해구제를 담당했으며, 완성차업계 근무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자동차 리콜 및 피해규제 분야의 전문가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개소 한 달 만에 전화와 인터넷 접수로 리콜문의가 수백건에 달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YMCA에 따르면 센터 개소 이전부터 시민중계실을 통해 자동차 관련한 각종 소비자불만접수가 끊이지 않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자동차 리콜의 경우 전문지식이 없는 시민단체에서 제조사를 상대로 책임관계를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 이에 지난 70년부터 소비자운동을 전개해 온 YMCA의 연륜과 김 소장의 전문 노하우를 더해 자동차시장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확대한다는 게 YMCA의 목표다.
앞으로 센터는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제보와 리콜 요청을 접수받는 한편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자신이 타는 차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조사와 정부기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김 소장은 전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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