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이 일부 감면되는 친환경차 세제지원이 법적으로 올해 안에 끝나게 된다. 이에 따라 혜택의 지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를 비롯한 지식경제부와 자동차업계 등이 지원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검토중이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세제지원은 법적으로 2012년에 만료된다.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최대 140만원에 달하는 개별소비세와 110만원에 이르는 취득세 지원액이 단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가격이 곧바로 최대 250만원 가량 상승되는 효과가 나타나 소비자들의 구입이 쉽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 교통공해과 관계자는 "친환경차 세제지원은 일몰제여서 올해 말에 지원이 끝나게 된다"며 "그러나 지식경제부와 자동차업계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혜택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올해 지원이 만료되는 것은 알고 있다"며 "지원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등록세 감면의 열쇠를 쥔 행정안전부도 연장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관계자는 "세제 지원 연장여부에 관해 검토는 하되 자치단체 재정이 여의치 않아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친환경이라는 사회적 측면이 있지만 자치단체 세입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그는 "현재 최대 140만원에 달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액을 유지하느냐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느냐의 결정은 8월경 나오게 될 것 같다"며 "정부의 신성장동력이라는 측면과 자치단체의 세입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 등은 친환경차 세제 지원 혜택의 연장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나서는 만큼 지원은 필수기 때문이다. 또한 가까운 일본도 당초 지난해 말 끝나기로 돼 있던 하이브리드 등의 친환경차 세제 지원을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한 바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채권 의무구입 부담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에 혜택 연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하이브리드 보급 초창기에 혜택이 중단된다면 친환경차 보급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하이브리드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도 혜택이 필요하다"며 "친환경차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도 부합하는 항목"이라고 거듭 피력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세제 지원을 받는 하이브리드는 아반떼 1.6ℓ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ℓ 하이브리드, 기아차 포르테 1.6ℓ LPI 하이브리드, K5 2.0ℓ 하이브리드,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혼다 인사이트 하이브리드, 혼다 CR-Z 하이브리드, 렉서스 RX450h 하이브리드, 렉서스 CT200h 하이브리드,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한국지엠 알페온 2.4ℓ 하이브리드,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등이다.
그러나 BMW 액티브 하이브리드7과 X6, 메르세데스 벤츠 S400 하이브리드, 렉서스 LS600h, 포르쉐 파나메라 S 하이브리드 등은 세제지원 기준인 ℓ당 14km의 효율에 미치지 못해 배제돼 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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