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업계가 정부의 알뜰주유소 지원에 반발하고 나섰다. 주유소 업계는 정부가 알뜰주유소 전환 때 시설개선자금과 일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시정되지 않으면 오는 27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어 실력행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는 알뜰주유소는 554개다. 정부는 연말까지 1,000여 곳의 알뜰주유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알뜰주유소 전환 지원을 위해 운전자금보증 23억원, 외상거래 9억원, 시설개선자금 44억원 등의 지원도 이뤄지는 상태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줄여주고, 지방세는 2년간 50%를 내려주는 중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알뜰주유소의 실질적 가격인하 효과가 미비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 하락기(4월19일~6월13일) 동안 전국 휘발유 가격 하락폭은 ℓ당 83.7원이었고, 같은 기간 알뜰주유소 입지 지역 평균가격 하락폭은 83.4원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의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았다는 게 주유소협회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알뜰주유소 전환은 사업자 의지에 따르지만 정부의 세금 지원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석유제품 유류세 인하를 피해가기 위해 선택한 게 알뜰주유소"라며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낸 세금이 특정사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유소 사업자들의 반발과 관련해 지경부와 알뜰주유소 사업자도 힘을 모으는 중이다. 지경부는 자체분석 결과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40원 저렴해졌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알뜰주유소 사업자도 협의체 구성에 나서는 등 양측의 갈등이 본격화 할 태세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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