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김홍태 특파원 = 프랑스 정부는 3일 한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해줄 것을 유럽연합(EU)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르 몽드 신문 인터넷판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아르노 몽트부르 프랑스 산업장관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EU 집행위원회에 발송했다. 몽트부르 장관은 지난 1월과 2월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50% 급증했다며 EU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자동차에 대한 모니터링은 한국차가 프랑스에 들어가기에 앞서 EU 집행위의 허가를 먼저 받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몽트부르 장관은 말했다. 몽트부르 장관은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EU에 모니터링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세이프가드 조항은 FTA를 체결한 당사국에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때 그 품목의 관세를 다시 높이는 것이다.
앞서 몽트부르 장관은 지난달 25일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조항 적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상반기 프랑스 자동차 판매 시장은 푸조-시트로앵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6%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14.4% 감소했으나, 한국차는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28.5% 증가하는 큰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현대·기아 등 한국 브랜드로 판매된 자동차 가운데 한국에서 생산된 비율은 12%에 불과해 프랑스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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