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들썩였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선거 전 각종 정책과 공약이 쏟아졌고, 약속에 대한 기대도 높다. 여러 공약이 있었지만 자동차업계가 주목한 것은 경제 분야다. 그러나 경제 분야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 정책"은 발견하기 어렵다.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은 알지만 정책으로 연계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물론 정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전남지역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건설과 같은 현실성 떨어지는 약속은 "표(票)퓰리즘"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쌍용차를 재벌 개혁과 노동 문제로 인식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대선이 끝난 후 자동차업계에선 자동차 관련 부처의 조직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여러 개로 나뉜 각종 자동차 제도의 효율성 때문이다. 자동차 관련 세금만 해도 기획재정부(개별소비세, 부가세), 행안부(취득세)로 소관 업무가 구분되고, 연료 효율은 지식경제부, 안전 기준은 국토해양부, 배출가스는 환경부 등이 맡고 있다. 자동차 하나를 두고 무려 5개 정부 부처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높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실생활과 밀접하다. 기름 값, 급발진 사고의 원인 조사, 수입차 애프터 서비스, 고공행진하는 자동차 보험료 등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 부문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일상에서 자동차를 더 이상 뗄 수 없는 만큼 각종 제도의 통일성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게다가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미국의 운수성, 일본의 교통성과 같은 자동차 관련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한 배경이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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