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수입관세 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EU 집행위원회는 9일 러시아가 EU산 자동차 수입에 부과하는 "재활용세"(recycling fee) 를 부당한 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 측의 조치는 유럽 경제 중요 부분의 무역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WTO의 15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야 한다.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EU가 정식으로 러시아를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해 폐기 처분과 재활용 때에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징수한다는 명목으로 재활용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차량 대수 증가에 따라 늘어날 폐차 처리 비용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WTO 가입에 따라 낮아진 수입차 관세율을 보존하려는 조치다. EU는 그동안 러시아의 재활용세가 국내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라며 반발해 왔다.
휘흐트 집행위원은 지난해 12월 "러시아는 EU의 불만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거의 없는 것 같다. EU는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영원히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면 우선 양측은 60일 동안 "협의와 조정"을 통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기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EU는 정식 제소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EU 집행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EU산 승용차, 트럭, 버스 등 신차에 420∼2천700 유로의 재활용세를 부과하고 3년 이상된 중고차에 대해서는 2천600∼1만7천200 유로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특히 광산용 트럭과 같은 특수 차량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EU는 지적했다.
러시아는 EU의 3번째 무역파트너고 EU는 러시아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지난해 EU는 러시아에 1천230억 유로 어치를 수출했고 2천130억 유로 어치를 수입했다. EU의 수출 품목은 차동차 등 운송 장비와 기계류 등(50%)이 주종을 이루고 수입품은 천연가스 등 자원(80%)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songb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