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시범사업 지역인 제주도를 중심으로 유료충전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리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제1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공개한 "2015년 에너지정책 방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유료충전서비스 사업으로 제주도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합작투자법인(SPC)을 설립하고 1천700개의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3년간 제주도에 전기차 사업모델을 구축한 뒤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기는 2017년까지 3천750개로 늘린다. 아울러 택시 등 공공성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배터리리스 사업을 추진해 전기차 도입에 들어가는 운송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제주도에 전기버스 119대, 전기택시·렌터카 1천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신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기차 인프라 사업 외에, 태양광 대여 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광주지역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울릉도에 에너지자립섬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7천79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재생에너지를 다른 산업과 결합하는 융복합 사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늘리고,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7월부터는 수송용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연료 비율을 현행 2%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제도(RFS)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저유가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위축에 대비한 지원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석유가격에 유가 변동이 적기에 반영되도록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가 변동에 대응해 전력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전사와 한국전력[015760]이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정해진 물량을 거래하는 차액계약제도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저유가 활용해 정부 비축유를 추가로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에너지정책을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올해는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침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기 아니라 에너지신산업 등을 통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