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4위에 달하는 부자 나라 노르웨이가 그간 꾸준히 지원해왔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중단을 검토하고 나섰다. 전기차가 늘면서 대중교통의 세입이 줄어 국가 재정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노르웨이 전기차협회 등은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전기차 판매가 급감할 것이란 우려를 내놨다. 그간 보조금에 의지한 전기차 보급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22일 노르웨이 전기차협회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 때는 지난 1991년이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등록세, 주차비, 유료도로 이용료 면제, 페리 요금의 부가세 감면 등으로 보급을 적극 늘려왔던 것. 이에 따라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가 운행되며 전기차 제조사들의 판매 천국으로 불려왔다. 심지어 닛산 리프는 월 판매 순위에서 가솔린 차를 제치고 판매대수 1위에 오르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정부도 2018년까지 전기차 5만대 보급을 추진하는 중이다.
그러나 논란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출액이 5억 달러에 달하고, 터널, 페리, 도로이용료 면제 비용으로만 4,000만 달러가 지출되자 결국 정부도 보급의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입 감소를 우려한 중앙 정부는 결국 오는 2018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결정했다. 그러자 노르웨이 전기자동차협회는 보조금이 중단되면 전기차 판매가 급감할 수 있다며 시행시기를 2020년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중이다.
하지만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곳은 적지 않다. 미국 조지아주의 경우 지난 7월부터 5,000 달러 규모의 세제혜택을 폐지했고, 이에 따라 전기차 연간 판매가 90%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제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점차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한편, 한국은 현재 전기차에 대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가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이다. 그러나 정부도 재정을 이유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재용 자동차평론가는 "보조금 없이 전기차가 보급되려면 제조 가격이 떨어져야 한다"며 "그러자면 결국 배터리 가격이 급속히 떨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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