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비싼 수입차 부품값을 낮추겠다며 정부가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올 7월 첫 번째 인증품을 내놓았지만, 사용실적은 1건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10일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국토부가 1호 대체부품으로 지정한 제품은 대만 TYG사의 BMW 5시리즈 펜더다. BMW 530i 모델 기준으로 BMW 딜러가 취급하는 순정품 펜더 가격은 44만8천300원이지만 대체부품은 21만8천650원으로 반값 수준이다. 소비자로서는 반값에 같은 성능의 제품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수입차 공식 서비스센터는 순정품을 사용하고 일반 공업사들은 수입차 업체들이 정비매뉴얼 등 정비를 공개하지 않아 수리가 어려운 상태다.
대체부품 개발도 부진하다.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들은 대체부품제 시행을 앞두고 디자인 보호권을 무더기로 설정했다. 대체부품과 관련한 디자인권 보호기간을 20년에서 3년으로 줄이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적재산권 훼손 및 중국산 복제품 양산 우려로 쉽지 않다.
국토부는 이날 ▲ 소비자 보호강화 ▲ 산업활성화 지원 ▲ 인증제도 개선 ▲ 인지도 제고 등 네 가지 방안을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했다.
먼저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8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는 보험수리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인증품에 대한 사후품질관리 강화와 민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디자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제작사와 대체부품 업체 간에 합리적인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고, 대체부품 인증품목을 현재 40개에서 에어컨필터·기어오일 등 88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비업체에도 대체부품 사용을 독려하고, 개발업체에는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인증 시험기관을 확대하고 해외 인증기관 성적서를 인정하는 등 대체부품 개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인증품에 대한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모조품 유통을 방지한다. 아울러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명칭을 "인증품"으로 통일하고 공개테스트와 설명회를 통해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품산업 관계자들은 그러나 수입차 업계의 적극적인 태도변화 없이 국토부의 방안만으로는 대체부품을 활성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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