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세먼지 논란이 뜨겁다. 특히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의 주범으로 경유 승용차가 지목되는 것에 대해 관련 업계는 속앓이가 한창이다. 특히 전체 미세먼지 중 세단형 경유 승용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비중은 0.3%에 불과해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배출되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가장 큰 원인은 이른바 제조업 연소다. 미세먼지 전체의 64.9%, 초미세먼지는 52%가 산업 현장에서 배출된다. 더불어 건설기계, 항공기, 농기계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각각 11.9%와 17.3%로 2위를 차지한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10.8%, 초미세먼지는 15.6%로 세 번째 비중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자동차 부문에서 배출은 누가 주범일까? 환경부에 따르면 단연 화물차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68%가 화물차에서 뿜어져 나온다. 이외 RV 경유차가 22.5%로 배출 비중이 높다. 둘을 합치면 경유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91.4%가 화물차 및 RV에서 나온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반면 승용차(경유 포함)의 배출 비중은 0.3%에 머물고 있다. 먼지 배출이 가장 적은 분야인 목재 및 펄프제조업보다 조금 높을 뿐이다.
그런데 국내에 세단형 경유 승용차 판매가 허용된 시점은 지난 2005년이다. SUV와 MPV 등의 RV는 오래전부터 디젤 엔진이 탑재돼 왔고, 2005년 당시는 세단형 디젤만 추가됐다. 명분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었고, 이후 경유 승용차는 고효율에 따른 탄소 배출 절감으로 저공해자동차로 지목되는 등 이산화탄소 측면에서 각광받았다. 2005년 이후 300종이 넘는 자동차가 저공해 인증을 받았고, 이 가운데 디젤이 30% 가량이다. 저공해로 인증받아 수도권에선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받고, 혼잡통행료 등도 절반을 감면받았다. 어디까지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덕분에 디젤에 강한 유럽 내 세단이 고유가를 계기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폭스바겐 스캔들 이후 갑자기 경유 승용차가 ‘미운 오리’로 전락하고 있다. 소비 생활 변화에 따라 SUV로 수요가 몰리고, 산업 발전에 따른 물류 증가로 화물차 운행이 증가한 점은 외면한 채 마치 디젤 세단 확산을 미세먼지의 주요 이유로 꼽는다. 그렇다보니 일부 수입차를 비롯해 완성차회사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런 사실은 질소산화물도 예외가 아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이 가장 많은 분야는 자동차와 비도로이용오염원(농기계, 건설기계, 항공기, 철도, 선박 등) 부문이다. 각각 32.1%와 21%를 차지한다. 따라서 질소산화물 감축의 우선 정책을 자동차에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자동차부문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단연 화물차다. 67.4%의 질소산화물이 화물차에서 배출된다. 그 다음이 10.4%에 해당되는 버스, RV는 8.5%, 휘발유, LPG, 경유 등의 승용차는 6.9%다. 세단형 승용차 가운데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단형 경유 승용차 허용이 질소산화물 증가를 이끌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배출가스는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세단형 경유 승용차 판매 허용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증가로 연결 짓는 방식은 논리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현재 벌어지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감축 논란은 개별과 전체의 갈등 구조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도 줄여야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도 피할 수 없어서다. 지난해 IPCC 5차 보고서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중요 과제로 지목하면서 억제에 실패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어떤 배출가스 감축에 우선 초점을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보건의료 측면에서 개별 국가 또는 사람의 건강과 직결된 것이라면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는 큰 틀에서 지구를 변화시켜 더 많은 사람의 희생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정책 전문가인 카이스트 마이클 박 교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한 배출가스 감축은 언제나 인류의 과제였다"며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가 개인의 건강과 직결된 개별 사안이라면 이산화탄소로 압축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전체를 바꾸는 것이어서 사안을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박 교수는 이어 "아직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개별 오염 물질이 인류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모두 줄이는 게 최선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온실가스와 개인에 미치는 오염물질 모두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 정책적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시 말해 전체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개별 국가를 바라볼 것이냐의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