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최 친환경차 컨퍼런스 코엑스서 개최
-친환경차 보급 위한 각국의 사례 소개돼 각국 전문가들이 전기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보조금만으론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정책과 제조사의 자구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가 서울 코엑스에서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컨퍼런스를 26일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과 유럽 등 각국 정부 관계자 및 전기차 전문가들이 모여 전기차 보급 현황과 해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급과 ZEV(Zero Emission Vehicle, 무공해차) 의무 판매제 등 전기차 판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의 효과와 실제 사례 등을 공유했다.
한국의 전기차 보급대수는 누적 1만대 정도로 집계된다.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우리 나라는 일반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부 1,400만원에 각 지자체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는 순수 전기차 리프를 기준할 때 가격의 49%에 달하는 숫자다. 중국과 일본, 유럽은 리프 가격 기준 16~17%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컨퍼런스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친환경차 보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급 초기엔 보조금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천문학적인 정부 재정이 필요한 만큼 점진적으로 지급 규모를 줄여갈 수 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이번 컨퍼런스는 각 국의 다양한 친환경차 보급 정책 사례와 효과 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날 관심은 중국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쏠렸다. 올해 1분기 기준 중국 정부에 정식 등록된 자동차만 3억대에 달해서다. 특히 공기질 상태가 심각한 시기에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 대기오염 원인의 50% 이상이 자동차 등 운송 분야로 지목되면서 중국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당초 중국의 친환경차 보급 목표는 2020년까지 30만대 수준이었지만 현재 판매 추이로는 2017년에 달성 가능할 정도다. 중국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내년에는 올해의 두 배인 60만대로 수정했다.
큐이 밍밍(Cui Mingming) 중국 환경보호부 친환경차 보급 담당은 정부의 강력한 친환경차 보급 의지와 함께 중국 자동차 시장의 특수한 상황이 소비자로 하여금 전기차 등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그는 "베이징 등 중국 대도시에선 추첨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을 발급 받아야 차를 살 수 있는데, 친환경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번호판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며 "생애 첫차로 친환경차를 경험한 소비자들은 연료비가 적게 들고 이용이 편리해 세컨드카로도 친환경차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다. 중요한 건 소비자 경험"이라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도 소개됐다. 캘리포니아주는 1990년대부터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도(ZEV Mandate)를 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위치한 미 서부해안 지역은 미국에서도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그만큼 주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일찍부터 시작했고, 현재 캘리포니아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선도하는 주로 자리매김했다.
아넷 허버트(Annette Hebert)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국장은 "캘리포니아주는 보조금, 주차우선제도 등 일부 정책만으론 친환경차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공급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결정했다"며 "1990년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했을 때 제조사들의 저항이 컸고, 지금도 100% 설득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점차 (제조사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차 판매를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 같다"며 "친환경차 보급이란 큰 흐름을 제조사들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선 국내 전기차 보급 목표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컨퍼런스 패널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올해 배터리 수급 문제 등으로 전기차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에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위원은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35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시장 동향과 전기차 시장 성장 추세를 고려해 2018년 3만대, 2019년 5만대, 2020년이면 연간 22만대의 전기차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위원은 "이는 전기 승용차만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다"라며 "1t급 전기트럭이나 전기 버스 등에 대한 잠재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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