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규제 완화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10월31일자로 LPG차 규제 완화가 시작됐다.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LPG차의 범위를 확대, 5인승 SUV까지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 5인승 LPG SUV가 없는 만큼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디젤게이트 이후 국회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의 일환으로 LPG차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떠나 LPG차 연료사용제한 완화 입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고, 2,000㏄ 이하 승용차도 LPG차 일반인 구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5인승 LPG RV차의 조기 생산과 시장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산업통산자원부의 적극적인 완화 정책 확대 등도 논의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15년부터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를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개선과제로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수원시 갑)은 "현명한 소비자들은 환경과 비용을 생각해서 적절한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LPG 사용제한 규제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산자부를 위시한 정부측은 갑작스러운 LPG차 확대가 자칫 연료가격 인상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10월 LPG 규제 완화 논의 시 산자부는 LPG 규제 완화 범위를 일반 승용차까지 확대할 경우 국내 수송용 LPG 수요가 100만t 이상 증가, 국내 LPG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단계적 완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 2년마다 LPG차 판매 추이 등을 고려, 완화 범위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LPG 업계에서는 당장 LPG차 규제를 완전히 철폐해도 공급에 문제가 없으며, 갑작스런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셰일 가스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현재 LPG 업체들의 생산 능력에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설명이다.
LPG 업계 관계자는 "LPG 판매 가격은 국내 수요 변화보다 국제 유가에 따라 결정된다"며 "산업부가 우려하는 만큼 LPG 수요가 증가한다 해도 국제 시장 가격이 변할 만큼의 양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일반 소비자가 직접 보유할 수 있는 LPG차는 5인승 SUV외에 차령 5년 이상 중고차, 7인승 RV 등이다.
안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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