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2개 도시서 노후 디젤차 퇴출 법적 선례 나와
-유로6 미충족 디젤차 900만대가 대상 독일 법원이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의 디젤차 도심 진입 금지 판결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유럽 디젤차 퇴출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외신보도에 따르면 독일 라이프치히 연방행정법원은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시에 노후 디젤차 운행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판결은 상당한 파급력이 있어 유럽 각국으로 디젤차 금지령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완성차 업계 중 디젤차가 주를 이루는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럽에서는 2015년부터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 6을 충족시키는 못하는 신차의 판매만 금지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독일에서는 2015년 이전에 생산돼 운행 중인 디젤차 900만대도 운행을 금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라이프치히 법원 판결은 독일 내 다른 도시에서도 유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게 주요 외신들의 관측이다. 독일 환경단체 DUH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약 70개의 독일 도시가 질소 산화물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판결로 독일 내 노후 디젤차 소유주들이 혼란에 빠졌다. 그러자 지방선거를 앞둔 메르켈 정부는 디젤차가 여러 도시에서 당장 금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메르켈 총리는 판결에 대해 독일의 모든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며, 지자체들과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에 앞서 파리, 마드리드, 멕시코시티, 아테네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는 늦어도 2025년까지 디젤 차를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포르쉐와 볼보, 피아트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업체들도 가까운 미래에 디젤차의 생산중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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