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 미래차산업 발전전략"을 15일 발표했다. 글로벌 자동차시장이 향후 1% 내외의 저성장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촉발한 친환경화, 지능화, 서비스화 등 변화에 맞서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 특히 정부는 "20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와 "20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 등 두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의 마스터플랜을 소개한다.
▲총 3,856억 원 투입, "전기차 주행거리 늘리고 수소차 가격 인하" 2030년까지 전비(電比)와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성능 우위를 확보한다. 전기차의 경우 고급 세단과 소형 SUV, 소형 트럭(5t 미만), 수소전기차는 SUV, 중·대형 트럭(5t 이상) 등을 중심으로 모든 차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충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3,856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는 성능 중심의 보조금 개편을 추진하고 고효율화와 성능 향상을 유도한다. 또 1회 충전 주행거리를 2025년까지 최장 600㎞로 늘리고 충전속도는 현재보다 3배로 높인다. 수소차는 2022년까지 내구성을 16만㎞에서 50만㎞로 강화하고, 부품 국산화율 100%를 달성하며, 판매가격을 4,000만 원대로 낮춘다.
수출에 있어서는 GM과 르노 등 글로벌회사가 국내에서 전기차 생산 시 부품업계와 연계한 생산부품 R&D를 지원, 우리나라를 글로벌 전기차 생산기지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존 부품단위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핵심 차종을 목표로 맞춤형 부품생산을 지원한다.
시장형성 초기단계인 글로벌 수소차시장에서는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부품의 국제표준 반영을 추진한다. 수소충전소 안전기술과 수소생산 기술, 수소상용차 표준 등 2030년까지 10여 건의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수소기술총회와 국제표준포럼 등을 열어 국제협력도 본격화한다.
▲친환경차 보급 가속...수소 가격 절반으로 인하 친환경차 국내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을 늘린다. 시장상황과 미래차 경쟁력 등을 감안해 2022년 이후 구매보조금의 지급 여부 및 수준을 검토한다. 수소 가격은 수소유통비 절감으로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2018년 기준 8,000원 내외)으로 내린다. 친환경차 구매 시 지원하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인하는 일몰 도래 시 세제지원 연장을 검토한다.
버스, 택시, 트럭 등 다수의 차를 보유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수소버스 확산, 수소택시 시범사업, 전기화물차 확산, 수소트럭 개발·수출 등 전기 및 수소차의 대량 수요를 발굴·확산한다.운수사업자 선정 시 수소버스 운행 우대 등을 통한 수요 창출과 함께 대형 물류업체, 프랜차이즈 등에 전기화물차 등의 구매를 권고하고, 구매실적 공표 및 의무구매비율 설정 등을 실시한다. 향후 자율주행차(버스‧셔틀‧택시 등)는 수소차와 전기차를 기반으로 개발해 공공수요 및 대중교통 등으로 확산한다.
▲충전 인프라 대폭 확대 수소충전소는 2030년까지 660기, 전기충전기는 2025년까지 1만5,000기를 구축한다. 특히 수소충전소는 2030년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기충전기는 공동주택과 대형 마트,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 등을 중심으로 매년 1,500기 이상 배치한다.
▲자율주행차 인프라 본격 구축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통신과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한다. 먼저 통신 인프라 국제표준 등을 고려해 무선통신 방식을 2021년까지 결정하고 2024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에 적용한다. 여기에 지형지물 인식에 필요한 3차원 도로지도를 전국에 걸쳐 2030년까지 만든다. 교통신호 실시간 원격 제공과 교통흐름 제어를 위해 통합 연계 시스템을 2030년까지 완성한다. 같은 기간 자동차센서 인식률 개선을 위해 도로 신호등과 안전표지 모양도 전국적으로 일치화한다.
▲보험 및 제도 완비 2024년까지 자율주행차 제작과 운행기준, 성능검증체계, 보험, 사업화 지원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 먼저 자율주행차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은 레벨3의 경우 연내, 레벨4는 2021년까지 마련한다. 또 2021년까지 KS표준을 국제표준과 연계 및 확대한다. 법률 개정과 관련 규정을 2024년까지 마무리한다. 내년까지 자율주행차의 정의와 핵심 기능 법규화,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법적 지위와 사고책임 등을 규정한다. 같은 기간 영상표시장치의 조작 및 시청 허용 등 운전자 의무사항도 개정한다.
또 자율주행차 운전능력 검증 등 성능검증체계를 2022년까지 준비하는 동시에 운전능력·법규준수능력 검증시설을 구축한다. 연내 부분자율주행(레벨3) 보험도 출시하고 완전자율주행 보험제도는 2021년까지 선보인다. 이에 앞서 내년 5월 "자율주행자동차법"시행을 통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이전에도 다양한 서비스의 실증과 사업화를 가능케 한다.
▲정부 1.7조 원 투자, 완전자율주행차 개발 촉진 2021년 레벨3의 부분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24년 레벨4의 완전자율주행차 출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에 이르면 레벨3~4 자율주행차가 신차시장의 약 50%를 차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완전자율주행차의 시스템과 부품, 통신 등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2027년 자율주행차 기술강국으로 도약한다. 구체적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1조7,000억 원을 투자해 핵심 부품과 시스템 및 인프라 기술 개발을 독려한다. 특히 자율주행의 3대 핵심 기능(인지, 판단, 제어)에 전략적으로 투자,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국산화하고 인공지능 시스템 등은 국제 공동 개발을 통해 빠르게 기술을 확보한다.
센서와 자동차용 반도체 등의 부품은 대형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생태계 육성과 국산화를 추진한다. 통신은 5G 연계 완전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기술 등을 중점 개발한다. 또 국내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차 R&D 결과물을 국제표준으로 제안, 우리 기술의 세계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2030 미래차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2030년에 이르면 우리나라의 안전과 환경, 기술수준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해 3,781명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000명 이하로 줄이며 온실가스는 30%, 미세먼지는 11%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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